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work24.go.kr)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60세 이상 고령 인력을 새롭게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사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 이상의 비용 부담과 관리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주이며,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해 분기당 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 형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 근로자 수 증가 조건: 해당 분기 기준 전 분기보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했을 것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특히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원 증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방법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최초 신청과 2회차 이후 신청의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로 공고하는 신청 기간에 따라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4~6월)분에 대한 최초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회차 이후 신청: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분기(7~9월)분에 대한 신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 형태나 인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내용
필수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호의2)
근로자 정보	근로자 명부(60세 이상),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정보	임금대장 또는 급여 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
기타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가능)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분기분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일정 내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정 인원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볼 만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 서류 준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신다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