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제품을 제작하거나 유통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려면, 단순히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사업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 서류를 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릴게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요약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하며, 오프라인 방문뿐 아니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나눈 요약표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세무서에서 사전 발급 필수
2단계	온라인 판매채널 개설	자체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3단계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및 확인증 발급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에서 가능
4단계	정부24 또는 구청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5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지자체 기준 세액 납부 필요
6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납부 완료 후 발급됨

 

1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신고의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 업종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단계: 온라인 판매채널 개설

통신판매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이므로, 본인의 쇼핑몰 혹은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셀러로 입점한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 도메인을 통한 독립몰 운영 시, 도메인 정보도 신고에 포함되므로 홈페이지 주소가 확정된 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상품을 받은 뒤에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대표적인 에스크로 제공 업체로는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 등이 있으며, 가입 후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제출
•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신고서에는 사업자 정보, 판매 제품군, 판매 채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현황 등을 기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행합니다. 보통 등록면허세는 약 4,500원에서 27,000원 정도이며,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6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신고증은 오픈마켓 입점 시,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표시란’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쇼핑몰을 열기만 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중고 거래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개인 간 중고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거나 수익을 위한 구조라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스토어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의 시작점이자 법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비 서류나 가입 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쇼핑몰 운영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위 내용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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